방필수의 세상을 향한 강속구

- 집회·시위에 나서거나 비판적 발언을 하면 신체적 위협을 가한다. 시민들의 무차별 체포와 투옥을 꺼리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준군사조직’이 등장한다.

- 일반 시민을 사찰한다. 도청을 합법화하고 개인의 전과와 정치 성향, 사생활 등을 기록한 개인 자료를 활용한다.

- 교수·공무원·언론인·문화예술인 등 비판적 인사들을 전략적으로 겨냥해 직장에서 쫓아내거나 경력을 파괴한다.

- 시민단체에 첩자를 심어 조직을 파괴하거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으로 괴롭힌다.

- 비판적 검사를 해임하는 등 법의 지배 방식을 뒤엎는다. 인격모독을 포함한 고문, 근거 없는 고발,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한 마구잡이 기소 등의 사법독재가 등장한다.

- 정치적 압박으로 자유언론을 탄압한다. 언론인을 모독하거나 수치심을 주고, 해당 언론의 책임자들이 언론인을 해고하게 만든다.

- 시민들의 사상·행위·표현을 범죄로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의 범주를 새롭게 만들어낸다. 새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해 ‘법의 이름으로’ 처벌한다.

- 일련의 과정에서 안팎의 위협을 부각시킨다.


하나 하나 읽어보니 왠지 낮설지가 않다. 어제, 오늘 어디선가 보고 들은 이야기 일까? 안타깝게도 나오미 울프가 '미국의 종말'에 기술한 사회가 파시즘으로 옮아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다. 안타깝고, 또 두렵다.

☞ 파시즘X의 탄생 - 한겨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