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필수의 세상을 향한 강속구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일반 실업률의 두배를 훌쩍 넘는다. 물론 청년실업문제는 국민의정부시절에도, 참여정부시절에도 있었다. 다만, MB때 사상최고일 뿐이다.

<일자리도 이런 논린가?>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살린다던 MB. 정권을 잡고 1년이 흘렀지만 실업대란에 대한 뽀족한 해결책하나 내어놓은게 없다. 이쯤에서, 4대강과 행정인턴이있다고 반박하실 분들이 있을줄로 안다. 삽질 일자리 96만개와 공공근로 알바가 실업대란의 해결책이면, 게보린은 항암제다. 그 외에도 초임삭감이나, 조직구조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단 금융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대졸초임 삭감은 기득권의 비도덕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기득권이란 그 조직에 문닫고 들어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에서 잉여화되는 고임금, 무노동화 되어가는 기존 직원들을 뜻한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하다. 지금까지 누리던 호사는 당신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실업문제는 실업자들의 문제라는 것. 이런 생각은 고위직뿐만이 아니라, 소위 386세대라 불리우는 중간관리자나 실무급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에게 실업문제는 사회문제가 아니라 실업자들의 문제고, 청년들만의 문제다. 연대의식? 시대정신? 기존직원 5%, 신규직원 20% 임금삭감이 노사의 합의로 통과하는게 현실이다. 집대출과 차할부, 학원비와 분유값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들에게 자기희생이 뒤따르는 문제는 술자리의 안주고, 점심시간의 반찬일 뿐이다. 행동은 없다. 마치, 사막에 민들레가 없는 것 처럼.

조직구조 정상화도 마찬가지다. 기존에 문닫고 들어간 인력들이 잉여화 되어가면서까지 정년을 꿰차고 있으니 신규채용이 안된다. 그러다보니, 실무진이 많고, 상위직급이 적어야 할 피라미드구조가 실무진은 적고, 중간 관리자와 상위직급만 넘쳐나는 항아리 구조가 된다. 기형적인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신규직원이 충원되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예산이 뒷받침 되야한다. 하지만, 부자감세와 4대강에 재정 쏟느라 일자리 창출 예산도 325억이나 삭감한마당에 공기업 신규인력 창출을 위한 예산배정은 꿈도 못꾼다. 그런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하라니 정년을 목숨처럼 여기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상위직급의 실무배치 밖에 없다. 1~2급 고위 직급들이 대리나 차장이 하는 실무직군에 배속된다. 눈가리고 아웅식이다. 이들이 실무에 배정된다고 일을 할까도 걱정이지만, 이런식의 편법 구조조정이 정부 묵인하에 계속돼 청년실업문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 될지가 더 걱정이다.

결국 들어간 이들은 바리케이트치고 밥그릇지키고, 들어가려는 이들은 초임삭감 같은 제 살 깎기도 감내하며 아둥거리고 바둥거린다. 그나마도 들어가기나 하면 다행이라는 듯 말이다. 88만원 세대의 표지문구처럼 진짜 짱돌이라도 들고 세대간 맞짱 한 번 뜨자는 건가? 자신들이 젊은날 목숨걸고 싸우던게 기득권에 의한 정치적 억압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지금 다음 세대들이 겪고 있는 자신들이 속한 기득권에 의한 경제적 억압이 다음 세대로 하여금 어떤 감정과 행동을 불러올지 한번 쯤은 역지사지를 발휘해 숙고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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