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필수의 세상을 향한 강속구

요즘 인천공항 가보셨는지들 모르겠다. 민영화로 시끄러운 그곳에 바가지 요금이 기승이다. 어떤 물건은 대형 마트에 비해 2배나 비싸다. 피서철 바닷가에 놀러가 본 사람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상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십중팔구 높은 '권리금'과 '임대료'를 원인으로 꼽는다.

시장주의자들에게 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까? 그들은 일단 공항이나 피서지 상점의 복과점형태를 문제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불합리한 경쟁형태는 인위적인 통제와 규제로 인한 결과라고 말할것이다. 틀린말은 없다. 하지만 그들에게 해결책을 묻는 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업체들의 자율경쟁을 보장해줘야한다고 대답할까? 이론상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장소가 한정적인 공항이나 바닷가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아무나 와서 장사를 하게 허락한다면 공항은 곧 시장바닥처럼 변해버릴것이다. 이런걸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바가지 사태들의 원인에는 시장실패 요소가 다분히 녹아있다. 왜?

개방과 국제화를 외치는 시장주의도 분명 경계는 갖고있다. 바로 지구라는 경계다.(좀 웃긴가? ㅎ) 우주에서 생활하거나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직까진 공상에 불구하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개방을 외치지만 그 개방은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안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자원은 어떤 형태로든 유한하다. 심지어는 우리가 매일 마시고 사는 산소 조차도 유한하다. 경제는 바로 이 자원의 분배에 관한 이야기다. 시장주의는 자원의 분배를 플레이어들의 수요와 공급의 강도에 의해 결정되야 맞다고 보는 것이다. 주식시장을 생각해보자. 주식을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진다. 이 논리대로라면 수요가 높은 자원은 가격이 높은게 상식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지구라는 경계를 공항으로 좁혀보자. 그곳엔 공간이라는 자원이 존재한다. 이 공간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다. 즉 수요(장사를 하려는 사람)는 많으나 공급(장소)이 적다는 말이다. 수요초과다. 시장의 논리대로라면 그곳의 가격은 올라간다. 왜? 그게바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니까. OPEC을 생각해보자. 그들은 석유라는 한정된 자원을 공급한다는 이유로 엄청난 가격횡포를 저질렀다. 과거 1차 오일쇼크를 생각해보면 이런 바가지 사태와 상당히 비슷한 형태라는걸 알 수 있다. 공항이나 피서지의 바가지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한정된 자원을 공급받는 수요자인 동시에 이동이 제한된 특정 장소에서 한정된 재화를 공급하는 공급자다. 시장은 수급파워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도 없다. 명백한 시장실패다.

최근 MB가 추진하는 공기업 민영화는 자유시장주의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있는 정책이다. 정부의 보호아래 편하게 독점적인 시장을 구축해온 산업들이 시장으로나와 많은 경쟁자들과 만난다면 가격은 내려가고 서비스는 좋아질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한게 아니다. 철저하고 객관적 분석이 없는 정책추진은 불확실한 이론위에 세워진 이상주의로 끝날 수 있다. 민영화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막무가내 식으로 하다가는 결국 M&A물량만 만들어 IB나, 돈있는 기업들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설마 이런 식의 매국행위를 외화유치나 경제살리기라고 착각하는건 아닌지 먼저 묻고 싶다. 물론 KT같은 잘된 민영화 사례도 있다. 골자는 민영화를 하지말라가 아니고 제발 숙고하고 숙고해서 진행하라는 점이다. 이번 민영화가 단지 시장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진행되고 있는거라면 다시 생각하기 바란다. 10조 지원과 MB52가 반시장정책이라는 비판여론 때문에 무리해서 '저 시장주의잔데요'라는 어필을 위해서라면 더욱 더 다시 생각하기 바란다. 어차피 추진되는 민영화라면 썪어가는 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발전적인 민영화가 되길 바란다. 보호하고 육성해야할 인큐베이터속 아기를 당장의 성과를 위해 돈받고 입양보내는 민영화는 하지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