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8월 01일
끝이없는 대통령 친인척비리
이명박도 아니고, 이명박 부인도 아니고, 이명박 부인의 사촌언니가 여당 비례대표자리를 돈주고 팔았다. 그것도 30억. 가슴에 단 금뺏지 크긴 크던데... 무슨 다이아라도 박힌건가? 30억이 왠말이냐. 더 웃긴건 돈만 받고 입닦으려다가 사기죄로 고발당했다는 점. 지난 2월 피해자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접근해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미끼로 던진 김옥희씨와 그 일당. '뭐가 뛰니까 뭐도 뛴다더니' 딱 그꼴이다.
전두환-전재국-전재용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박상아씨와 결혼해서 화재가 되기도 한 전두환씨의 차남 전재용씨는 출처불명의 170억으로 미국에 호화빌라를 구입하고 사업자금으로 쓰고 다니다가 딱걸렸다. 어디서 난돈이냐고 묻자 당황한 전재용씨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과자사먹으라고 주고 가신 돈' 이라고 대답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헤프닝은 우리의 한쪽 입꼬리를 사정없이 치켜올려준다.


<평소 '무소유'를 즐겨읽는다는 전두환씨>
김영삼-김현철-정태수
자식사랑하니 또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 바로 '학실이'와 '세계화'를 외치시던 김영삼씨. 아직 한보사태를 잊지못하시는 분들이 많을꺼라 생각한다. 바로 그 한보사태의 주범이 김영삼씨의 아들 김현철씨다. 그리고 그 한보사태는 외환위기(일명 IMF, IMF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거 디게 싫어하는데... ㅎ)의 기폭제가 되었다. 당시 한보그룹은 5조 7000억원 가량의 부도 수표를 날리며 멋지게 파산했다.한보가 망할당시 제계서열 14위였다.(지금의 금호그룹정도?) 이때 부채비율이 자그마치 3199%였다. 쉽게말해 전재산이 100만원인 사람이 은행에서 3199만원을 빌려썼다는 결론이다. 어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경까지 열심히 드리블하신게 바로 김영삼씨의 아들 김현철씨다. 무한한 자식사랑 앞에선 금융감독당국도 관련법도 유명무실이었다. 결과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채권 상각사태가 발생한다. 급기야 관치금융에 불신이 생긴 외국자본의 이탈로 생긴 유동성 악화로 우리는외환위기를 맞이 하게된다.


<여기도 놈.놈.놈>
김대중-이형택-이용호
관치금융하니 생각나는 사건이 또 하나있다. 일명 '이용호 게이트'사건. 이 사건은 김대중씨의 처조카이자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인 이형택씨가 이용호씨의 조흥캐피털을 인수를 거들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위성복 당시 조흥은행장에게 전화로 이용호씨의 편의를 봐줄것을 청탁했다. 또한 이형택씨는 이용호씨가 추진하는 보물찾기에 청와대, 국정원, 해군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위의 사건들이 하도 스케일이 대단하다보니 이정도 사이즈는 왠지 우스워진다.
취임초기 노무현씨가 말한 대통령측근의 권한약화 아이디어는 이런 맥락에서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통령 친인척비리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한게 현실이다. 법과 제도보다 우선되는 관습이라는 몸에 배인 양식때문에 지금까지도 여전한 대통령 친인척비리. 일련의 사태들을 반면교사로 삼지못한 이명박씨의 집안단속이 안타까울 뿐이다. 6.10항쟁이 재현되고 공안정국과 백골단이라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단어들이 일간지를 매우더니, 이젠 친인척비리까지... 5년 동안 할 일을 200일도 안되서 해치우는 그의 실행력은 언제봐도 브라보다.
관치금융하니 생각나는 사건이 또 하나있다. 일명 '이용호 게이트'사건. 이 사건은 김대중씨의 처조카이자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인 이형택씨가 이용호씨의 조흥캐피털을 인수를 거들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위성복 당시 조흥은행장에게 전화로 이용호씨의 편의를 봐줄것을 청탁했다. 또한 이형택씨는 이용호씨가 추진하는 보물찾기에 청와대, 국정원, 해군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위의 사건들이 하도 스케일이 대단하다보니 이정도 사이즈는 왠지 우스워진다.
취임초기 노무현씨가 말한 대통령측근의 권한약화 아이디어는 이런 맥락에서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통령 친인척비리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한게 현실이다. 법과 제도보다 우선되는 관습이라는 몸에 배인 양식때문에 지금까지도 여전한 대통령 친인척비리. 일련의 사태들을 반면교사로 삼지못한 이명박씨의 집안단속이 안타까울 뿐이다. 6.10항쟁이 재현되고 공안정국과 백골단이라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단어들이 일간지를 매우더니, 이젠 친인척비리까지... 5년 동안 할 일을 200일도 안되서 해치우는 그의 실행력은 언제봐도 브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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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8/01 14:44 | 사회를향한강속구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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