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필수의 세상을 향한 강속구

보수단체의 구호들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게 단연 '자유'와 '시장'이다. 과격한 행동도 서슴치 않는 네오콘들 마저 아이러니하게 저 구호를 외치니 아마도 자유와 시장이 자신들의 행동에 순백의 정당성을 입혀줄 것 같은가 보다. 자유는 좋은거다. 절제된 자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무한한 자유는 우리의 헙법도 보장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보수들이 그 자유를 지키겠다며 하는 행동이나 내놓은 방법론들은 억압을 골자로 하고있다. 헙법이 보장하는 구체적 자유인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들이 목숨걸고 지키겠다는 자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들이 자신들의 슬로건으로 자유를 따온건 아마 현재 보수주의가 맹종하는 시장주의 경제관에서 출발했으리라. 시장주의는 또 다른 말로 자유주의라고도 불린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정치적 사회적 자유가 아닌 경제섹터에서 말하는 자유인 것이다. 하지만 무식이 도를 넘으니 자신들이 어떤 자유를 외치고 고수하고자 하는지도 모를 뿐이다. 진보측에서 언제 사회적 정치적 자유가 사라져야한다고 한적 있던가? 하지만 그들은 진보가 자유를 멸살시키기라도 하는양 떠들어댄다. 반시장주의, 즉 반자유주의라는 경제관을 사회, 정치로까지 전이시켜 투영한 무지의 결과다.

사실 보수주의는 나쁜게 아니다. 아니 애초에 그런 선악의 개념으로 따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보수와 진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두 이념은 실제하는 정치, 사회적 상황에 따라 가치가 변한다. 보수라는건 쉽게 기존의 것을 지키자는 것이다. 기존의 것이 옳고, 바르다면 보수는 지지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진보가 지지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켜야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잘 생각해보면 자신이 진보여야할지 보수여야할지 답이 나오리라. 사람들은 이번 정부를 흔히들 시장자유주의 정부라고 부른다. 바로 이명박씨가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며 보수당의 대선주자로 나와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이명박정부는 그들이 외쳐대는 것처럼 진정 시장자유주의를 실천하고 있을까?

시장주의? 재벌편의!
이명박정부가 과연 온전한 자유시장주의인지를 알아보려면 그들의 정책을 살펴보면 된다. 시장주의는 2無로 설명 가능하다. 바로 '無규제'와 '無한경쟁'이다. 우선 무규제는 대선후보시절부터 외쳐오던 정책기조였다. 정권을 잡고 난 후 지금까지 금산분리, 출자총액제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으라고 법인세완화 시켜주고, 부동산을 자산증식 수단으로 장려하기 위해 종부세 완화시켜주고, 돈많은 사람들 계속 돈 많으시라고 상속세 완화시켜주셨다. 그리고 가처분소득이 줄어 물건이 안팔린다자 독일 모델 배껴와 특소세 내려 주셨다. 팔고 번 이익 정부에서 안가져 갈테니 시장에서 가져가라는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도 만만찮다. 자본력을 앞세운 신문사와 대기업이 방송사에 진출해서 HD방송시대를 견인해서 질좋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도록 판을 새로짜겠다고 나섰다. 무한경쟁도 역시 장려하고 있다. 우선 공기업과 공무원들에겐 방만과 철밥통이라는 멍에를 씌워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종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들은 인턴, 수습이라는 계약직의 딱지를 붙여 죽을힘으로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이 될 수 있는 무한경쟁시대를 열어 인력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한다. 무한경쟁을 독려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경쟁을 하면 열등한 것들은 도퇴되고 우월한 것들은 살아남으니 자연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흐를수 밖에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시장주의도 기득권층을 만나면 무너진다.

정부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장치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막대한 사내유보자금이 경영권 방어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투자자금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방어장치 중 하나인 ‘포이즌 필’ 제도는 전경련의 대표적 요구 사항이기도 하다.<대기업엔 ‘진수성찬’… 중소기업엔 ‘그림의 떡’, 경향신문, 2009-07-02>

'포이즌 필'이나 '골든 패러슈트'는 대표적인 반시장적 정책이다. 이게 뭔가하니 적대적 M&A로 기업이 먹히게 됐을때 현재 있는 기업의 경영자 및 총수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정관에 넣는 것이다. 이법이 통과되면 현재 경영자가 적대적 M&A나 그 밖의 뜻하지 않는 상황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그 경영자의 주식은 싯가의 100배에 사줘야 된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 조항을 넣어도 합법이 된다. 미국의 저축은행 워싱턴 뮤추얼이 지난해 JP모건에 인수되느 과정에서 그 회사 CEO 앨런 피시맨은 18일의 근무 일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으로 1365만달러를 받았다. 바로 앞서말한 골든 패러슈트 때문이다.
일반 직원들에겐 무한경쟁을 절대 미덕시하며 외치던 양반들이 자신들은 방어막제대로치고 온실속으로 들어가 버리겠단다. 작년엔가 일본에서 이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부터 우리 기업인들이 침흘리며 모피아 조르더니 드디어 기획재정부가 손을 들어준 듯 하다. 그것도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말이다. 기업경영잘해서 주가 올려봐라 어느 벌쳐가 어느 사모가 함부로 덤비겠는가? 그렇게 좋아하는 무한경쟁한번 해보라니 우는소리하고 자빠졌다. 시장주의 외치는 경제학 교수들이 자신들의 종신고용은 세상이 두쪽나도 지켜야 할 금과옥조마냥 숭배하는 모습과 흡사해 천박하다못해 애처롭기까지하다. 뿐만이랴. 이젠 놀랍지도 않은 MB물가, 뉴딜 등은 언급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들이 외치고있는 가치와는 너무도 동떨어져있는 것들이다. 이번정부가 시장주의를 외칠때는 FTA나 신문고시같은 미국과 기득권의 비위를 살필 때 뿐이었다. 이번 정부는 그저 친 재벌, 친 기득의 기회주의적 신자유주의정부일 뿐이다.

시장주의의에 대한 가치판든은 차치하고 이명박 정부가 과연 그들이 외쳐대듯 시장주의자인지만 놓고 봐도 모순이 넘친다. 물론 이념이란게 절대적 프레임의 도그마란 이야기가 하고싶은 건 아니다. 유연한 건 좋은거다. 다만 유연한 기준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함에서 벗어나 기회주의적으로 흐른다면 현존권력으로서 비판받아야 할 것이란 말이 하고 싶은게다. 포이즌필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뉴스, 그럼에도 경영권 방어에 소비되는 소모적 비용의 유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야한다는 재계의 주장. 이에 대한 유효성 판단은 차차 해보아야 겠지만 분명한 건 이번 정부의 정책은 겉으론 중도를 외치면서도 마냥 친재벌노선을 타고 있다.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추진하는 정책들을 보옵건데 이번 정부가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여겨지는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은 이미 시장에서 실패로 인정받은 모델이다. 극단적인 자유주의와 금융업의 방종이 낳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대변되는 IB의 몰락과 신자유주의의 극한 테스트베드 아이슬란드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정부는 반면교사로 삼기는 커녕 여전히 그 파멸의 전철을 따르지 못해 안타까워 하는 정부아래서 살아가는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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