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는 선진화의 정체

듣기좋은 말이면 그 말이 어울리든 아니든 무조건 같다 붙이고 보는게 정부다. 녹지 삽으로 파는걸 녹색성장이라고 부르고 재벌들 편의 봐주는 걸 두고 친기업이라고 부른다. 제조업도 아닌 공공 서비스에 난데없이 식스시그마라는 단어가 등장하는가 하면, 고과를 인질로 아이디어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걸 창조적 혁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사람줄여서 야근 필수 조직을 만드는 걸두고 선진화라고 부른다. 물론 공기업들 나태하고, 비대하며, 비효율적인거 모르는거 아니다. 어찌저찌 하다보니 그쪽에 발을 걸치고 있기에 그들의 생태를 어느정도는 알고있다고 자부한다. 그들은 분명 비교적 편한 환경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복지를 향유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근무한다. 그렇기에 어느정도의 조직개편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정말 일 잘하는 조직으로 바꾼다면야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 기쁘지 않겠나.

현재 공공기관을 향한 비판 중 가장 주된 건 역시 철밥통문제다. 조직에 기여도가 낮은 잉여인력들이 정년보장이라는 명분아래 꼬박꼬박 고액의 급여로 받아가고 있다는데 있다. 이는 나아가서 조직의 인력구조의 파행을 불러온다. 예산이 부족한데도 상급자들의 고액급여를 챙겨줘야하다보니 신규직원을 채용하지않는다. 그러다보니 조직구조는 피라미드가아닌 항아리구조가 된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기관이면서 실업사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완전 딴나라 이야기다. 게다가 비정규직은 앞장서서 자른다. 잉여인력줄이고 신규인력뽑아서 조직구조 피라미드 만들라고 공기업선진화 외쳤더니 잉여인력직군(상위계급)을 실무직군으로 보직만 바꿔 놓는 편법으로 자신들의 밥그릇만 지키려고한다. 이런 문제는 지금의 정부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과거 10년의 정권때 입금피크제라는 정책을 도입하고 정년축소를 하며 어느 정도 해소하려고 노력했다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어쨋거나 여전히 그들이 철밥통인건 변함이 없다. 인력과잉의 문제는 결국 예산의 낭비로 이어진다. 공기업의 급여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되는 세금에서 나온다. 근면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없을 수 가 없다. 이번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대운하와 더불어 공기업 선진화를 외칠 수 있었던 명분이 바로 여기있다. 이번 정부는 선진화의 방법으로 민영화와 인력감축의 두 트랙을 타고있다. 민영화든 인력감축이든 결국 목표는 국민에게 최대 효율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하고있는 구조조정은 그런 이상적인 형태로 귀결될 것 같지가 않다는게 문제다.

민영화는 정부의 보호아래 편하게 독점적인 시장을 구축해온 산업들이 시장으로나와 많은 경쟁자들과 만난다면 가격은 내려가고 서비스는 좋아질거라는 믿음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자칫잘못하면 핫머니나 사모펀드들의 노름장으로 변모할 수 있다. 그러기에 민영화는 숙고하고 조심해야한다. 지금 한창 진행중인 산업은행 민영화 같은 경우는 그 민영화로 과연 납세자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올지를 봐야한다. 우선 민영화를 하기위해서 정부가 첫단계로 실시하는게 그들의 연봉과 복리를 공개하는 일이다. 기관에 비도덕적인 이미지를 심고 그 원인을 공영화로 돌리기 위해서다. 자연스럽게 해결책은 민영화밖에 없다는 식의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민영화로 경쟁력만 강화되면 모두에게 좋은 것일까?
사실 은행이 급할땐 정부의 정책자금을 너도 나도 타다 쓰다가도, 정부가 급할때 정부말 듣는 은행은 시중에 딱 두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두 은행은 금융공기업이기 때문이다. 커머스뱅크차원에서 보자면 그저 원오브뎀이라고 생각 될 이 은행들은 사실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운영과 수익방안을 달리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세계적 경기침체기다.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든 시기다. 특히 위기에 대한 내성이 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이런 불황기는 쥐약이나 마찬가지다. 실물도 안돌지만 그만큼 돈도 안돈다. 중소기업들에게 대출이 절실할 때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대출을 틀어잠궜다. 높은 디폴트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는게 이유였다. 중소기업들에겐 대출은 커녕 상환의 압박이 들어왔다. 비오는 날 우산뺏는다는 비난이 거세게 올라왔다. 이에 정부가 금융기관에 정책자금을 풀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유동성확보에만 급급해 좀처럼 자금을 풀지않았다. 2008년 말과 2009년 초의 일이다.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기업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들은 금리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이다. 망할곳에 선뜻 돈을 빌려줬다가 떼이기라도 하면 그대로 손실이 날판이다. 그들은 자선단체도 아니고 공공서비스 기관도 아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달랐다.

윤 행장은 또 "시중은행이 전체 대출 중 중기대출 비중이 35~40%인 데 비해 기업은행은 82%"라며 "중기 대출 부실화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도리어 중기 대출을 늘리고 있어 4배의 위험부담을 지는 셈" <윤용로 기업은행장 "이익 줄더라도 中企 대출 늘리겠다", 한국경제, 2009-01-30>

만약 시중은행장들이 이런 발언을 언론에 대고 흘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선 그날 그 은행 주가는 곤두박질이다. 10%이상 소유 주주들은 경영진 해임안을 주주총회안건으로 올리겠다고 길길이 뛸게다. 아마 애초에 이런식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도 없을것이다. 기업은행이 이렇게 공익을 위해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바로 공기업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예를 살펴보자. 담보력이 약한 사람(또는 법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게 바로 신용보증기관들이 있다. 이 보증기관들이 하는 일은 쉽게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또는 법인)에게 연대보증을 서주는 것이다. 물론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돈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보증을 서준다. 무턱대고 서주다가 거지꼴 당하면 큰일나기 때문이다. 이런 기관의 수익루트는 크게 세부분이다. 하나는 정부의 출연금과 보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보증료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은행들이 특별 출연한 출연금이다. 이 특별 출연금은 은행 입장으로 하면 나라에 헌납하는 돈이다. 물론 그 출연금의 일정배수 만큼의 대출에 보증기관이 보증을 선다는 조건이 붙긴하지만 말이다. 아무튼 이 특별출연에 시중은행 중 1등이라는 국민은행은 430억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크기로 하면 비교하기도 민망한 기업은행은 어땠을까? 그들의 출연금은 무려 1,130억원이다. 출연은행중 출연금 규모가 단연 1위다. 만약 기업은행이 민간기업이었다면 지금과 같이 적극적으로 중기에 구원의 손을 뻗을 수 있었을까? 기업은행은 2011년 부터 민영화할 방침이다. 그리고 산업은행은 이미 민영화가 진행중이다. 다시하번 말하지만 민영화를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다. KT같은 성공적인 사례도 있다. 부디 숙고해서 하자는 말이다.

감원하면 선진화 된다?
민영화의 바람에서 빗겨간 공기업들이나 민영화 자체가 불가능 한 정부부처엔 최근 감원의 칼바람이 매섭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철도공사, 조폐공사 등 69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작업을 통해 향후 3~4년에 걸쳐 각 기관별로 정원의 10.0~37.5%씩을 감축해 모두 1만9000명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인력 감축에 따른 인건비 축소 및 경상경비 절감(1조7000억여원)과 자산매각 수입(8조5000억원) 등 모두 10조원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69개 공공기관 1만9000명 인력감축, 정책포털, 2008-12-21>

경영효율화를 위해 인력을 감축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필요없는 인력을 줄여서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는 말이다. 상식적인 이해로는 그렇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과연 그럴까?

공기업 선진화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정리해고 '0순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를 2차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공기업 선진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구조조정 신호탄?, 뉴시스, 2008-08-13>

비정규직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당장 필요한 인력이다. 당장 필요하지만 예산의 부족이나 업무의 영속성이 불확실하기에 부득이하게 계약직으로 채용된 인력이다. 사실 업무의 영속성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애초에 아르바이트나 프로젝트의 성격으로 계약을 맺는다. 실제로 지금의 비정규직은 예산의 부족으로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려는 정부는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위에서 고액의 연봉을 연공서열이라는 철밥통을 부여잡고 받아먹는 자들을 내보내는게 맞다. 평균적으로 1급 한명 내보내면 신입 3~4명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에서 그럴리 만무하다. 정부부처 역시 그럴리 없다. 그런 상태에서 인력감축이라는 건 결국 비정규직이나 청년들의 신규취업만 막아 놓는 꼴이된다. 더욱 심한건 이렇게 해서 절약된 예산이 흘러가는 곳이다. 기획재정부의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의 월급은 올해 대비 평균 50만원 가량 오른다고 한다. 그에 비해 5급 이하 일부 공무원들은 기본급이 삭감된다.

29일 서울신문이 기획재정부의 ‘2010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을 입수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급별 인건비 기준단가를 분석한 결과,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옛 가~마급)은 전년 대비 평균 월급이 50만원가량 오른 데 반해 5급 이하의 일부 공무원들은 기본급이 줄어드는 등 직급별 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능직 9~10급 공무원도 최대 2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공무원 임금 격차 더 커진다, 서울신문, 2009-06-30 25면>

선진화의 정체는 강화된 승자독식체계
앞뒤가 맞지않는 모순덩어리 인력감축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에 얹어주는 승자독식형 예산배분이다. 이쯤되니 빈익빈부익부가 이번 정부의 정책모토가 아닌지 의심된다. 1%를 위해서라면 헌법을 깔아뭉개고, 있는 법도 뜯어고치면서 90%를 위해서라면 이미 상정해 있는 법도 없는 법마냥 무시하는 이명박씨의 행동도 이런맥락으로 보니 이해가 간다. 당위의 이해가 아닌 인과의 이해말이다. 가진자들을 배불리는 불합리한 급여체계소식과 더불어 또 하나의 급여체계소식이 들려온다. 바로 최빈곤소득층의 임금인 최저임금인상 소식이다. 그 인상폭은 무려 2.75%. IMF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2010년도 최저임금이 현행 시간급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시간급을 기존 시간급에서 110원을 인상하는 공익안에 노사위원이 합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85만899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2만8860원이다.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 2.75%는 외환위기인 1998년 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0년도 최저임금 4110원 최종타결…7월중 고시예정, DIP통신, 2009-06-30>

결국 누가 지더라도 지어야 할 고통이라면 조직 또는 사회적 최약자들에게 전가하겠다는 모양새다. 고혈을 쥐어짜서 발생한 잉여물은 또 다시 기득권층에 분배하겠다는 말이다. 몇몇의 기사들의 조합이 우리가 지금까지 제기해왔던 문제들이 사실일 수 도 있다는 어느정도의 확신을 심어준다. 이것이 바로 이번 정부가 말하는 선진화의 정체다.

10명에게 100원씩 뺏기보다는 1000명에게 1원씩 뺏는게 반발이 적게 마련이다. 그리고 1000명에게 2원씩 뺏으면 10명에게 100원씩을 나누어 줄 수도 있다. 그래도 1000명의 반발은 크게 늘지 않는다. 당신이 만약 10명에 속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가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지금의 정부가 주저없이 후자를 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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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방필수 | 2009/06/30 14:04 | 사회를향한강속구 | 트랙백(1) | 덧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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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이글루스 블로거들의 살.. at 2009/07/01 17:27

제목 : 그들이 말하는 선진화의 정체
생각할수록 마음아픈 현 정권의 행태를 꼬집을 수 있는 글빨이 내게는 없기에 응원이라도 해야겠다. 철광석 나올때까지 곡괭이로 죽어라 땅 파는 것도 아니고 불도저 정권이라고 얘기했다고 진짜로 뭐든 밀어붙이식으로 일 진행하는것도 지겹다. 어휴...more

Commented by 병사마 at 2009/06/30 16:58
문제는 이런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거 아니겠냐~말만들으면 그럴듯 하지만 빚좋은 개살구고 요란한 빈수레일뿐인데말이지~행동하는 양심을 가진 사람보다 눈코입귀 다 틀어막힌 우민이 더 많으니...
Commented by 방필수 at 2009/06/30 20:47
우민이라니... 누구더라 하는 말이냐. 함부로 쓰기엔 무서운 말인데...
Commented by 아웃사이더 at 2009/06/30 20:53
그럼 이제부터 '우민'이라는 말 대신에 '국개'라는 말을 쓰심이...(?)
Commented by 페리원 at 2009/06/30 20:40
산업 기업 은행의 민영화에 대한 반대도있지만 산업은행의 경우 사고안치면 짜를수 없는 망조의 정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름모꼴의 말도안되는 회사 구조를 가지고있습니다. 1급 한명 내보내면 신입 3~4명을 받을 수 있죠 아마 민영화된다면 좀더 바람직한 구조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할수있죠. 이래서 정치가 어려운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리고 최저임금과 1000명이야기는 좀 상관관계가 적다고 보입니다. 최소임금은 IMF이후 짐 경제상황이 최악이라고 보이는데 상승률과 실직률은 같이 움직이기때문이죠.
공기업 비정규직 해고 건은 꽤나 공감되는이야기입니다. 무능한 관리자급 인사들좀 대거 교체해야 할거같은데 고위 공작자들이 나가면 공기업갈려구 바리케이트 쳐주는듯...
Commented by 방필수 at 2009/06/30 20:47
우선 전 민영화나 구조조정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페리원님이 지적하신 철밥통사례같은 경우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0명 이야기는 제가 평소에 하고 있던 생각이라 욕심내서 무리하게 집어넣은 감이 있습니다만 최저임금에 온전히 대입하기 보다는 그냥 사회적 비용 배분의 문제를 비유한 것이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ed by 아웃사이더 at 2009/06/30 21:06
민영화가 좋은 점도 있죠 문제는 한전이나 수도공사 같은 기관은 기업의 목적인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아 막말로 돈 처바르면 당연히 고급 서비스 나옵니다. 문제는 바른돈 이상의 돈을 내야만 그 서비스를 받는다는 점이죠.
그런데 통칭 국개들의 주장은 '바른돈의 반도 안내겠지만 고급 서비스 받겠다'이니.....그게 됩니까....
오래된 격언이 국개에겐 필요한듯
'너 자신을 알라'(보통이라 믿는 사람들이 언제 자신들이 하위계층이란 걸 알까요...)

사족:병사마님.....그건 당연한 거에요....이 나라에선 뒤끝이 언제나 작살나기에 함부로 못나가죠....
아니 문제는 군대문화가 너무 깊게 베인 탓에 모난놈은 대패로 밀어버리기에....
뭐니뭐니해도 요즘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드시 양심선언하면 우리야 기쁘지만 그사람 직장 짤리잖슴...

페리원님.....그건 애초에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현제 쓰고있는 시스템자체가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리스크는 줄어들고 돈은 더 받는 '억울하면 출세해라'시스템이기에 그렇죠....(더러운 관료제 시스템......카악 퉤)
막말로 일 너서명 합친것 보다 잘하면 뭐합니까? 윗사람 눈에 안들면 말짱 꽝인걸.......
Commented by 방필수 at 2009/06/30 21:49
맞습니다. 특히 공공재나 필수재화를 공급하는 서비스의 민영화는 조심이 아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아웃사이더님은 이젠 유동닉의 고정닉화가 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ㅎ
Commented at 2009/07/03 12:43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방필수 at 2009/07/03 15:16
서태지가 꽤 싱싱한 떡밥이었나 보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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