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필수의 세상을 향한 강속구

우리나라 자동차 보급대수가 2008년 말을 기준으로 1,680만대를 돌파했다고 한다. 국민 2,95인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꼴이다. 실로 엄청난 숫자이며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숫자다. 여기에 평균을 걷고 지역차를 감안하면 저 차들의 대부분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밀집해있을 것이다. 자동차 등록대수만을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도는 680만대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면적의 20%도 안되는 곳에서 40% 정도의 차가 밀집해 있으려니 교통체증이 장난이 아니다. 그뿐이랴 서울과 경기도는 인구밀집지역이라 건물도 많다. 그런곳에 과다한 수의 차가 몰려있으니 달리는 것도 문제지만 서 있는 것 또한 문제다. 주차문제로 이웃간에 얼굴붉히는 이야기는 이제 서울에선 너무 흔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특히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는 주택가에서는 그 문제가 더욱 심하다. 길가의 절반이 차로 점령당해 있다. 가뜩이나 좁은 골목이 더 좁아진다.

골목길 운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운전에 능숙한 사람이야 요리조리 잘 피해다니면 상관없지만 운전면허에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초보로서 이런 골목길을 만나면 정말 난감하다. 골목을 빠져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혹시나 그 과정중에 남의 차를 긁지나 않을지 전전긍긍하며 오장육부를 졸이고 운전을 한다. 아마 초보시절 이런 경험 한번쯤 해보셨을 것이다. '그런 시절이 있었지'라며 입가에 웃음이 도는 베테랑드라이버분들은 다행이다. 아직도 매일매일 이런 긴장속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내가 아는이의 경험을 보니 별로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걸 희소식이라고 말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쨋든 초보들의 긴장을 상당히 덜만한 법적구멍을 발견했다.

만약 당신이 어느날 골목길에서 운전을 하다가 남의 차를 긁었다고 상상해보자. 앞문부터 뒷문까지 시원하게 긁었다. 유종의 미로 뒷문은 백미러로 멋지게 찌그려놨다. 이 상황에서 현행법상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행동은 무엇일까? 몇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우선 그 차는 아무도 타고 있지않은 차였다는 가정을 두자. 자,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미안하다는 사과쪽지와 함께 연락처를 남겨 놓을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연락처를 확인해 전화를 할 것인가? 보통의 양심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혹시나 그냥 갔다가 뺑소니같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인명피해가 없다면 뺑소니가 아니기 때문이다. 혹시나 걸리더라도 그냥 보험처리 하면 끝이다.

알수록 지켜야 하거늘...
위에 언급한 사례는 실제 내 친구가 겪은 사례다. 물론 내 친구가 피해자다. 친구의 글에 따르면 가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 어느 파출소 소장이란다.
경찰에 신고 했드니 사람 다쳤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안다쳤다니까, 이제는 인명피해가 없으면 뺑소니로 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씨씨티뷔 뒤져서 찾아보니 우리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살고 계시는 아저씨... 게다가 어디 파출소 소장이라네... <뺑소니 신고 결과 by 세라r, 꾸무☆스타 온라인~, 2009/06/28 15:37>

친구가 그 분에게 실손액이라도 보상을 받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도망갔다가 걸려도 그저 보험처리하면 끝이란다. 내가 그렇다는게 아니고 신고를 한 친구가 경찰에게서 들은 말에 의하면 그렇다는게다. 나는 내 친구가 겪은 일이 가해자가 파출소장이라서 벌어진 특수한 사례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설마 가장 위에 계신분이 (헌법은 무시하지만)법치를 주장하시는 마당에 일개 파출소장이 철지난 위법적 월권을 행사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않기때문이다. ㅎ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도 남의차 받으면 양심에 손을 얹어보고 이상이 없으면 그냥 살포시 가던길 가면 된다는 말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그게 맞다는게 아니고 법에서 그걸 허용한다는 말이다. 그저 전에는 가면 안되는 길인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좀 찔려서 그렇지 가도 크게 피해보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셈치자. 우리 같은 무지랭이 소시민이었다면 가중처벌 무서워 덜덜떨며 연락처 남겼겠지만, 법을 아는 분이라 역시 여유롭게 대처하신것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 좋은 정보를 알게 해주신 내 친구 차 긁어놓고 그냥 지 갈길 가신 어느 파출소장님새끼께 감사드린다.

덧. 부디 이 글을 읽고 진짜 팁으로 이를 실천하는 사례가 없길 바랍니다. 병사마 같은 난독증 환자들이 가끔씩 있어서 부득이하게 뱀발 다니 이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