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6월 08일
우리는 파시즘으로 이동한다?
- 집회·시위에 나서거나 비판적 발언을 하면 신체적 위협을 가한다. 시민들의 무차별 체포와 투옥을 꺼리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준군사조직’이 등장한다.
- 일반 시민을 사찰한다. 도청을 합법화하고 개인의 전과와 정치 성향, 사생활 등을 기록한 개인 자료를 활용한다.
- 교수·공무원·언론인·문화예술인 등 비판적 인사들을 전략적으로 겨냥해 직장에서 쫓아내거나 경력을 파괴한다.
- 시민단체에 첩자를 심어 조직을 파괴하거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으로 괴롭힌다.
- 비판적 검사를 해임하는 등 법의 지배 방식을 뒤엎는다. 인격모독을 포함한 고문, 근거 없는 고발,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한 마구잡이 기소 등의 사법독재가 등장한다.
- 정치적 압박으로 자유언론을 탄압한다. 언론인을 모독하거나 수치심을 주고, 해당 언론의 책임자들이 언론인을 해고하게 만든다.
- 시민들의 사상·행위·표현을 범죄로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의 범주를 새롭게 만들어낸다. 새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해 ‘법의 이름으로’ 처벌한다.
- 일련의 과정에서 안팎의 위협을 부각시킨다.
하나 하나 읽어보니 왠지 낮설지가 않다. 어제, 오늘 어디선가 보고 들은 이야기 일까? 안타깝게도 나오미 울프가 '미국의 종말'에 기술한 사회가 파시즘으로 옮아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다. 안타깝고, 또 두렵다.
☞ 파시즘X의 탄생 - 한겨례 21
# by | 2009/06/08 17:13 | 사회를향한강속구 | 트랙백(1) | 핑백(1) | 덧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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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똑같은데 딱 하나! 다른 것이 있다.
우리는 파시즘으로 이동한다? 방필수님의 블로그에서.... 그래 맞다. 정말 속이 뜨끔 할 정도로 닮아있는 것 같다. 뉴라이트를 위시한 날뛰는 우익단체들.... 한예종 사태..... MBC의 저항으로 상징되는 미디어법..... 법치라는 이름 아래 탄압당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권리..... 그리고......more
... 우리는 파시즘으로 이동한다? 방필수님의 블로그에서.... 그래 맞다. 정말 속이 뜨끔 할 정도로 닮아있는 것 같다. 뉴라이트를 위시한 날뛰는 우익단체들.. ... more
(그집은 안보투쟁 이후로는 거의다 극우파에 전원투항)
현재 보이는 저런 모습들도 결국은 소수의 수구의 모습이지요. 한나라당이 한번 더 정권을 잡고, 현재와 같이 이어간다 해도 악화되는 흐름이 더욱 깊어진다면, 시민은 '적'의 모습을 알게 될 뿐입니다.
현대는 독재가 아니고, 이명박은 경멸되지만 '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면, 너무나 심화된다면 그때 그들의 모습은 적으로 바뀝니다.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순간이겠지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두가 인정하는 '적'이 생겨났을 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때, 그들은 경멸의 대상에서 저항의 대상이, 배제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1000명 이상의 교수가 서명했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권의 대단하신 분들은 이 선 이상을 밟을 수 없습니다. 밟는 순간 점점 더 심한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밟지 않는다면 밟지 않는대로 그들의 입지는 약화될 것이고, 밟는다면 밟는대로 저항당할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이 자신들이 믿고 지원하던 지식인들부터라는 것은 그들에게 더욱 공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파시즘을 말하기에는 현실을 놓고 봐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정책능력은 단적으로 파시즘을 일으킬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현재의 방식은 북한을 이용도 제대로 못해먹고 있는 수준이고,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그냥 개발 개병신이고(이 사람이 왜 경제라는 이름으로 당선됬는지 궁금할 정도로..) 정치에 있어서도 그렇지요. 저건 파시즘을 일으킨다기 보다는, 저 병신은 '뭥미'라고 말하다가 크리티컬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정책변경이라든가 몇몇 안습적인 상황은 화가 납니다만..)
사실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명박이 아주 정확히 선을 지키면서 점점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 맘에 안들지만..) 아주 천천히 대운하도 통과시키고 있지요. 조용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 정책이 너무 많습니다. 반발은 처음과는 다를겁니다. 아마 작겠지요. 이런 것들에 시민들이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명박의 정책이라든가 그런건 개병신이지만 이런 완급조절능력은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쪽 입장에서는)아주 잘 대처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통과시키거나, 대충 넘어간 일들도 꽤 많고요.
저는 사실 이번 정권이 선을 안지키고 나아가거나 멈췄으면 합니다. 선을 안지킨다면 저항은 심화되어서 한판 붙을거고, 멈추면 그들의 입지약화를 불러오겠지요. 지금처럼 완급조절하면서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것에 반발이 적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아주 나쁩니다. 되려 이렇게 넘어가면서 파국적인 정국이 조성된다면 그것은 파시즘보다 못한 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와 정책들에 대한 경멸과 실망속에, 그저 그런 현실에 안주할 뿐인 나약한 시민의 모습입니다. 공포도 아닌, '저것들이 원래 저렇지' 하면서 실망하는 것은 파국 이상입니다. 경멸이 실망으로 바뀌고, 그 실망에 시민들이 안주하게 될 때, 그리고 무관심으로 바뀔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포가 될 겁니다. 현대 한국에서 가능한 최악의 정국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