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자꾸 내리라는 거야...

요즘 금리를 경제 가뭄을 해결해줄 단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자꾸 내리라고 내리라고 말들이 많다. ☞ 대통령까지 나서고 있는 실정이니 말 다했다. 기업과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을 줄여줘서 가처분소득을 늘려 숨통을 트여주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최근 이어지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가계의 여신금리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콜금리가 내려가서 은행들이 자금을 끌어 쓸수 있는 여력은 늘어나지만 은행은 여전히 금고를 꼭 걸어 잠그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금리는 기준금리보다는 리스크와 더 큰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게 맞다. 그러다보니 부동산 거품이 언제 꺼질지 모르고 기업부실정도가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는 시점에서 은행이 금고를 함부로 열수는 없는 노릇이다. 통화정책 만으로 월스트릿에서 메인스트림으로 번진 작금의 위기를 잡기는 너무 때 늦어버린것이다. 더군다나 지금상황에서의 금리인하는 절대적으로 문제가 많은 정책이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46.5원이다. 원화대비 달러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환율이다. 환율이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지난 몇 개월간 지켜봐왔다. 달러가격의 강세는 거꾸로 말해 원화의 약세다. 문제는 여기있다. 금리의 인하는 우리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결국 달러표시 원자제의 가격은 오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산업과 가계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시중금리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대보다 물가 상승의 압박이 더 클것은 자명하다. 양단의 선택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째서 이렇게 실이 높은 수만 두고 있을까? 결국은 수출의 힘을 믿으며 라이언 일병을 구해보자는 심산인가? 꺼지는 부동산 거품은 종부세 완화로 막는 정부. 경상수지 악화는 수출로써만 살릴 수 있고, 내수경기는 건설로만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을 위해 언제까지 국민들이 희생해야하는 걸까?

미국도 꾸준히 내리고 있는 금리지만 주요통화에 대해 엔화와 원화에 만 우쭐하고 있는 달러 발행국 미국도 언제까지 금리인하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압박으로 금리인상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달러의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 우리도 뒷따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언제까지 미국 뒤만 따라다니면서 이리까이고 저리까일 것인가? 이대로 가다가는 미네르바의 정말 맘에 안드는 예언이 맞아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 참으로 답답할뿐이다.



by 방필수 | 2008/11/19 19:16 | 사회를향한강속구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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